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이후 출범하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대규모 재정 투입을 골자로 하는 '경제 살리기' 공약을 잇따라 내놨기 때문이다.
미국 관세 충격과 내수 부진 장기화 등의 침체된 경제 위기 속에서 출발하는 만큼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제 위기 극복’이다.
대선 후보들의 경제 분야 공약을 통해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전망해봤다.
■소상공인 회복=우선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 계층 지원사업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힌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및 탕감에 대한 종합방안,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 지역 대표 상권 및 소규모 골목상권 육성을 위한 ‘상권르네상스 2.0’ 추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를 약속했다. 소상공인 전기료 부담 경감, 맞춤형 지원을 비롯 온누리상품권을 6조원까지 증액해 지역소비를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배달앱 플랫폼에 소상공인 권리보호센터를 설치해 악성 리뷰나 '별점 테러' 등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주 4.5일제=선거기간 동안 ‘노동 시간’ 과 관련한 일자리 문제도 화두였다. 이재명 후보는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의 노동시간 달성을 목표로 주 4.5일제(주 36시간 근무)를 약속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 없이 적용하고 정부의 지원과 기업별·산업별 차등 적용을 통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다. 김문수 후보는 주 52시간 규제 개선과 유연근로제 활성화를 제안했다. 월~목요일은 하루 9시간, 금요일은 4시간만 일하는 식으로 주 40시간을 유지하되 근무일수를 줄이는 방식이다. 이준석 후보는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청년·부동산=젊은 세대를 위한 정책과 침체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해법도 제시될 전망이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의 기회와 복지를 확대하고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미래적금을 도입, 기초 진단과 전문가 상담으로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겠다고 했다. 김문수 후보는 청년층의 주거난을 해결하면서 출산율 상승을 위해 '3·3·3 청년주택 공급 방안'을 내놨다.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 청년주택을 매년 10만호씩 공급하는 방안이다. 이준석 후보는 생애 첫 주택으로 전용면적 59㎡ 이하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 50% 감면과 자녀 출산으로 더 큰 평형의 주택으로 이사할 때 취득세 및 양도세를 비과세 처리 등을 공약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과거의 성장공식은 통하지 않고 새로운 전략이 절실한 만큼, 대선은 우리나라 경제라는 나무를 다시 키울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