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횡성군이 개인 및 기관 간 설정된 구분지상권과 지역권설정토지에 대해서 촉탁등기 지원을 확대한다. 이는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사례다.
군은 그동안 공공사업에 한해 지적담당공무원이 지상권 설정 기관에 공문을 보내 필요한 서류를 받아 소유자를 대신해 촉탁등기를 진행해 오던 것을 올해부터 개인 간 구분지상권과 지역권설정토지까지 촉탁등기 지원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직권등기촉탁이 구분지상권설정토지 지원에 이어 개인 간 지역권설정토지까지로 확대되면 토지 소유자의 경제·시간 비용을 절감하고 법령과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민원인들도 보다 쉽게 등기를 완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승일 군 토지재산과장은 "이번 조치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보다 원활해지고 지적공부와 등기부 간의 일치로 지적정보의 공신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원절차 간소화와 불필요한 서류를 축소 등 민원인을 위한 적극적인 지적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