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강원특별자치도가 춘천시가 신청한 캠프페이지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 사업의 ‘평가 제외’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일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도는 지난해에도 캠프페이지 공모 평가 당시 국토부에 반대 의견서를 냈고, 올해는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편 것에 이어 국토부에 평가 제외를 요청해 시와 정치권의 성토가 나오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도가 춘천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전대미문의 공문을 국토부에 보낸 것은 시의 자치권을 침해한 심각한 월권 행위”라며 “도와 시는 상생하고 협력할 동반자임에도 춘천 사업을 유독 방해하고 반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육동한 시장도 공개적으로 부당함을 토로했다. 육 시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도와 시는 독립적인 주체이고 협력하고 부족한 것은 메워주는 것이 기본이고 최소 지켜야 할 금도가 있다”며 “시의 노력이 무시되고 왜곡되고 배제되는 일련의 행위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도당 역시 “도의 도를 넘은 기초 지자체 사업 방해 및 자치권 침해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논평을 냈다.
이에 대해 도는 “도의 의견 제출은 의회 반대 의결, 시민 의견 수렴 미흡, 관계기관 협의 미이행 등 국토부 지침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한 것일 뿐”이라며 “지난해부터 상급 기관 협의 없는 독단 신청에 일관되게 반대해왔고 이를 무시하고 신청을 감행한 것은 춘천시”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시의원들도 민주당 시의원들의 성명에 “행정이 풀 문제를 시의원들이 개입해 정쟁으로 점철되는 것이 우려되고 상위 기관의 협의 절차를 무시했다는 부정적인 이슈만 돋보인다”며 맞불 성명을 내놨다.
한편, 국토부는 11일 캠프페이지 일대를 찾아 현장 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육동한 시장은 이날 캠프페이지 공모 등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