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추진 중인 캠프페이지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 사업이 강원특별자치도와의 입장 차로 또다시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도가 국토교통부에 춘천시의 신청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11일 예정한 현장 실사를 한다. 해당 사업은 지역 균형발전과 도시재생이라는 국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동시에 춘천 도심의 핵심 공간인 캠프페이지 부지 활용 방안을 담고 있기에 그 무게감이 결코 가볍지 않다.
도는 상위 계획 정합성 부족, 지방의회 의견 미청취, 관계 기관 협의 미비 등을 이유로 사업 신청 자격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캠프페이지 부지가 현재 공원으로 지정돼 있어 법적 계획 변경 없이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행정적 정당성을 앞세운 지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지역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부정적 신호로도 읽힌다. 춘천시는 이에 대해 공모 선정 이후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며, 유사한 사업인 기업혁신파크 사례에서도 ‘선 선정 후 협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단순한 행정적 의견 차이를 넘어 지방자치의 기본 틀과 지역 발전 전략의 실행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해석된다.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은 단지 예산 확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도시의 공간 구조와 경제 생태계를 새롭게 재편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지역 시·군이 미래 비전을 가지고 도전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광역자치단체의 협조와 동반자적 시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러 근거를 들어 평가 제외를 요청하는 것은 자칫 하향식 행정으로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자율성 침해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 물론 춘천시 또한 보다 정교한 준비와 사전 협의를 거쳤다면 이러한 마찰은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재생은 지역 주민의 삶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행정 신뢰와 투명성을 기반으로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
지난해 도의 반대로 공동주택 계획을 철회한 만큼 올해 공모에는 그러한 사실이 반영돼야 함은 당연하다. 도의 그간 행태가 건설적인 대안 제시보다는 반복적인 문제 제기에 집중하는 태도로 비치면 지역 간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도의 의견에도 불구, 춘천시의 사업 평가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판단이 지역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