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의원이 11일 국회 개원 77주년을 맞아 진행된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입법 활동 부문 의정 대상을 받았다.
이 의원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24년 10월 대표 발의하고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범죄의 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했다. 수사 당국의 입증 부담을 낮추고,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 해외유출 범죄에 대한 벌금 등 형량을 국제 기준에 맞게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기술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해 기술유출 범죄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 단계에서 여야 및 소관 부처 협의 등 입법 과정을 주도하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끌어냈다.
이철규 의원은 "국가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발의한 산업기술보호법으로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게 돼 보람을 느낀다"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흔들림 없이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 차원의 시상제도다. 2021년부터 확대·개편돼 대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가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해오고 있다. 이번 제5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는 여야 의원 24명이 입법 활동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