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지금은 침체된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년 12월 3일 이후 서민들의 심리적 위축이 심해졌고, 그로 인해 고통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재정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균형재정의 원칙은 지켜야 한다”면서도 “정부 재정은 민간이 과열될 때는 억제하고, 과도하게 침체될 때는 부양하는 본질적인 역할이 있다. 지금은 후자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쿠폰 지급 방식과 관련해, 전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주는 보편 지원과 금액에 차이를 두는 차등 지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갑론을박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소득지원과 경기부양의 목적을 적절히 조합해 공평하게 설계했다”며 “관련 부처에서도 이런 점을 잘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