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소장:문병효)와 강원연구원(원장:현진권), 한국법제연구원(원장:한영수)은 19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도서관에서 ‘접경지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접경지역의 중복 규제, 인구 감소, 재정 여건, 남북 관계 등 규제현장을 종합 검토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과 국가규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그는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정책의 제도적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고, 지역개발을 둘러싼 법제 현황 및 국가와 지자체 간 역할과 기능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양철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접경지역의 효율적 지원과 지원특별법의 개정 방안’을 주제로, 최지현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정책팀장이 ‘강원도의 접경지역 규제 개선 과제와 추진 현황’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가졌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윤정 강원대 법전원 교수를 좌장으로 정윤희 강원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장, 김동균 한국법제연구원 팀장을 비롯한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접경지역은 지정학적 위치와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 및 개발 제한으로 발전에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 방향을 정립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