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25일 여당 의원들이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토론회를 열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과 국회의원회관에서 '검수완박 시즌 2: 국가수사위원회가 통제하는 수사체계의 문제점' 토론회를 갖고 "검찰이 가진 순기능은 국민들에게 숨긴 채 정치 선동적 구호로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며 "무소불위의 괴물 기구를 만들어 국가수사권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재명 정부가 문민 통제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의 권력기관이 모든 수사기관의 권한과 인사를 장악하겠다는 사실상의 문민 독재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수사권을 정권의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며 "절대왕정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을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권을 정치권력이 장악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며 "수사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심대한 (권익)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종민 MK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국가수사위는 집권 정치권력이 수사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중국식 공안 통치 구조와 유사하다"며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수사의 공정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추구해야 할 형사사법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