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예술단체 전 대표가 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부장판사)은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등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예술단체 단원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예술단체 단원 3명을 상대로 7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추행 사건에 따른 회의에서 “헛소문을 퍼뜨리면 발본색원 하겠다”라고 말하며 경고하거나 법적 처벌을 운운하는 등 단원들을 협박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는 점, 평소 여성 단원들에 대한 성적 발언이 잦았다는 진술, 사실상 1인 운영 체제의 단체 대표인 A씨의 지배력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