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댐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9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신규 댐과 관련해 "홍수·가뭄 예방효과와 지역 주민 간 찬반 논란이 있으므로 정밀 재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 관계자는 '재검토'의 의미를 두고 "총괄적으로 다시 살펴보겠다는 것"이라면서 "댐 신설을 위한 기본구상이 진행 중인 만큼 그 과정에서 재차 검토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홍수와 가뭄에 도움이 안 되고 주민도 원치 않는 신규 댐 설치 폐기'를 공약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기후변화로 홍수와 가뭄이 빈번해지는 상황과 경기 용인 반도체산단 조성 등으로 늘어날 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 계획을 발표하는 등 댐 설치를 추진해왔다. 현재 삼척 산기천댐과 경기 연천군 아미천댐 등 확정된 후보지 9곳의 기본구상을 마련하는 용역이 진행 중이다.
강원지역에서는 양구 수입천이 신규 댐 후보지안에 포함됐으나 지역사회의 강력한 반발로 보류됐으며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삼척 산기천댐의 신설만 확정된 상태다.
다만 환경부 안팎에선 김 후보자가 새 장관으로 취임하더라도 그동안 추진해온 신규 댐 사업을 백지화하는 선택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기본구상이 수립되고 있는 댐들은 지역 내 반대가 거세지 않고 규모도 작아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아서다.
또 최근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면서 치수 기반 시설 정비·구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진 점도 댐 신설이 지속해서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싣는다.
김 후보자도 이 대통령 환경공약 중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으로 '홍수 방어 체계 구축', 장관 임명 시 가장 시급히 추진할 정책으로 '홍수 방어 인프라 구축'을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