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혁신지원사업 신규 진입대학에 사전고지 없이 지원금을 대폭 줄이기로 해 반발을 사고 있다. 상지대는 사업비 배분 과정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상지대 등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신규 진입대학에 기존 대학 평균지원 예산의 25% 수준으로만 지원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2주기 사업까지는 없던 새로운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상지대는 이같은 기조가 유지 될 경우 비슷한 규모의 기존 대학과 신규 진입대학 간 사업비 차이가 4배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올해 초 설명회에서 관련 기준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던 만큼 예산 배분 기준 변경에 대한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적용됐다고 반발했다.
신규 진입대학들은 국정기획위원회 국민 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올린 데 이어 11일 국회 교육위원들을 면담, 일괄된 기준 적용을 요청할 예정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기본역량 강화 및 전략적 특성화를 지원하고 대학의 자율혁신을 통해 미래형 창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시작됐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전국 138개교를 대상으로 새롭게 3주기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21개교는 신규 진입대학으로 도내에서는 상지대와 가톨릭관동대가 포함됐다.
상지대 관계자는 "현재의 기준으로는 대학이 우수한 평가를 받아도 대폭 삭감된 예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자율혁신, 교육 여건 개선 등 사업 취지를 위해서라도 교육부의 기본계획 수정 및 시정 조치를 촉구할 방침"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