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균형발전을 이끌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공식 취임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제는 수도권 집중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설계해야 할 때"라며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국가 균형성장의 대전환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5극3특'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균형발전 공약으로 수도권과 충청권,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 등 5개 초광역 경제권과 강원과 전북, 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자생적 성장을 이끌겠다는 구상이 담겨있다.
김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 설계도를 만드는 일"이라며 "국정기획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구체적인 방향을 세우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관의 긴밀한 협력과 논의를 통해 세부적인 방안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했다.
균형발전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의 인구가 전 국민의 절반을 넘어섰고, 지금도 매년 5만명 가까운 인구가 비수도권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입 되면서 이제는 수도권조차도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국가 균형성장은 단순한 '지방 살리기'의 문제가 아니라 꺼져가는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다시 살리는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국가 전략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새로운 국가 균형성장 전략은 ‘계승과 극복’을 통해 세워질 것"이라고 했다.
지자체의 자치분권 강화 역시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율권은 확대하되 책임성도 함께 높아져야 한다"며 "걸림돌로 작용해온 지방정부의 역량에 대한 불신의 구조를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함께 풀어 나가자"고 했다.
김 위원장은 조만간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균형성장전략을 놓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