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만이 보유한 독자 권한인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현재 도는 춘천 삼악산 등선폭포를 비롯해 강릉 하슬라 랜드아트, 횡성 태기산 산림휴양복합단지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가장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는 곳이 바로 춘천 삼악산이다. 도는 오는 8월 중 춘천시의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뒤, 내년 초 2호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을 목표로 행정절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산림이용진흥지구 제도는 보전녹지, 공익형 산지 등 기존의 각종 산림규제를 해제함으로써 관광·문화·휴양 개발을 가능케 하는 제도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의 기제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그러나 진흥지구 지정은 단순한 개발 허가의 문제가 아니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지속 가능한 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복합적 과제를 수반한다. 삼악산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삼악산 등선폭포 일원은 춘천시민과 외지 관광객이 꾸준히 찾는 명소다. 1960년대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상가는 오랜 시간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왔으나 규제 위반에 따른 철거 조치로 지금은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도는 진흥지구 지정 시 82억원을 투입해 상가 재정비와 편의시설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현장에 존재하던 수요를 합법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재구성하겠다는 취지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지정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가장 큰 관문은 환경부가 주관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다. 강원특별법 시행 이후 환경영향평가 대부분이 도 권한으로 이관되었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여전히 중앙정부의 몫이다. 고성 통일전망대 개발 사례처럼 평가에만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행정적 속도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도와 시는 사전 협의와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해 환경부의 우려를 사전에 해소해야 한다. 또한 이번 지정이 기존의 무분별한 산지개발 사업과 구분되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삼악산은 단순한 산림 자원이 아니라 생태·경관·문화적 가치를 지닌 공간이다. 따라서 개발보다는 ‘지속 가능한 활용’이라는 큰 틀 속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 등산로 보전, 지역 생태계 유지, 주민 의견 수렴 등이 전제돼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이를 바탕으로 삼악산 사례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강원도다운 자연자원 보존과 지역경제 회생을 함께 꾀하는 모범적인 지역의 사업으로 만들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