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오후 2시 출석을 재차 통보했다. 구속 후 첫 조사에 불응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1일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을 통해 14일 오후 2시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정 당국으로부터 '입소 시 건강검진 및 현재까지의 수용 관리 과정에서 건강상 문제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바는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출정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의 문제는 없다는 취지"라며 "14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도 조사를 거부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강제조치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그때 가서 판단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셔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윤 전 대통령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구속영장의 성격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수사 목적의 구속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조사를 거부할 경우, 구인 등 강제조치를 포함한 법적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와 법원 재판에는 출석하고 있는 점을 들어, 구치소 방문조사는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새벽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된 이후, 같은 날 오후 2시 예정된 첫 조사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응했다. 이에 특검팀은 서울구치소 측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요청했고, 해당 회신 결과를 토대로 이번 출석 재통보를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초 내란 등 혐의로 체포·구속됐을 당시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한 바 있다. 당시 공수처는 강제구인과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 접견을 이어가며 조사를 거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