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출신 최혁진 국회의원이 21일 "어설픈 중립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가에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최혁진 의원은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다는 것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모두발언에서 말했는데 개인적으로 어설픈 중립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가에 이견이 있다"며 "예를 들어 헌법적 질서를 유린하는 세력과 존중하는 정치세력이 대립할 때는 막연한 정치적 중립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헌재가 신속하게 개입해서 헌법적 가치에 기초하는 판단을 내려주고 국가가 민주공화정의 민주적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빠르게 해 줘 한다"고 했다．
무소속인 최 의원은 또 이날 "국민의힘 위원들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의 활동을 하신 것을 가지고 정치적 편향성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며 "대한민국의 인권의 실효화를 위해서 그런 모임을 하셨다고 생각한다"고 방어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