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태백과 삼척은 폐광 이후 대체산업 전환이 더딘 상황에서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해 왔다. 폐광으로 인한 실업과 지역경제 침체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이러한 현실을 타개할 해결책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의로운 전환 특구’라는 제도가 도의 폐광지 경제 회생을 위한 실재적인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 제도는 석탄 기반 산업과 고탄소 배출산업의 전환 과정 중 나타나는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고, 이를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보호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태백과 삼척이 바로 그 필요성과 목적에 정확히 부합하는 지역이다. 때문에 이 두 지역이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 특구’는 2021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근거로 하는 제도이다. 이는 석탄과 같은 고탄소 산업에서의 전환을 촉진하고,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업과 경제 위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태백과 삼척은 폐광 이후 산업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즉, 이 지역의 주민은 고용 불안과 경제적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장성광업소, 올해 도계광업소 폐광 등으로 최대 2,800여명의 실업과 9조원 규모의 직·간접적인 경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태백과 삼척은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다.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되면,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용 안정 및 연구개발, 새로운 산업 육성, 수출 지원, 실업 예방과 재취업 지원 등 다양한 패키지 혜택을 제공받는다. 이로 인해 태백과 삼척은 신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태백과 삼척은 도의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 회복을 위한 핵심 거점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제 태백과 삼척은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을 통해 석탄 산업에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뤄내야 할 때다. 하지만 이 제도의 도입은 여전히 많은 난관에 직면해 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의 법적 근거는 이미 갖춰졌으나 구체적인 지정 기준과 절차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윤석열 정부도 특구 지정을 검토했으나, 실제로 지정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도는 앞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이후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을 검토한 바 있지만, 법적 기준 미비로 인해 그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앞으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기준을 세워 태백과 삼척을 비롯한 폐광 지역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