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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운영…공무원 행정 부담 던다

과감한 행정 추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양구군청 전경

【양구】양구군이 공무원들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수행을 장려하고, 감사·징계 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을 지정∙운영한다.

군은 기획예산실장을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상급기관의 감사 시 면책 신청 절차 전반에 걸쳐 상담 및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면책 신청서 및 소명자료 작성 자문, 감사 과정에서의 대리 진술, 법률정보 안내 등 실질적인 보호 활동도 수행한다.

이번 제도는 형식적 운영을 넘어 실효성 있는 면책제도 정착을 통해 적극행정 문화 확산과 공직사회의 책임 회피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군민을 위한 창의적이고 과감한 행정이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보호관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며 "모든 부서에 해당 제도를 적극 안내해 군정 전반에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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