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갑질' 논란으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을 중심으로 강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임명 의사를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아마도 열흘을 기한으로 정해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강 후보자 외에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전하면서 "윤석열 정부 때처럼 '다음날까지' 혹은 '그다음 날까지' 이런 식으로 설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후보자에 대해 여성단체에서도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데 이를 고려해서 재송부 요청을 결정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아마 오늘 강 후보자에 대한 재송부 요청이 갈 것"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을 1차로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실이 이날 재송부 요청을 공식화함에 따라 강 후보자의 임명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힌편, 이 대통령이 이날 강 후보자에 대해 임명 수순을 밟자 참여연대는 "납득하기 어렵고 부적절하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은 '제 식구 감싸기'로 비판받고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것"이라며 "강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보좌진에 대한 '갑질' 해명 과정에서 거짓 해명으로 공직자와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며 "공적 권한의 사적 남용인 '갑질'과 청문회장의 거짓말은 치명적 부적격 사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동의강간죄, 차별금지법 등 다양한 젠더 의제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정책적 입장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며 "현직 의원이라는 점을 제외하고 강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에 임명돼야 할 이유를 찾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논문 표절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된 데는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