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첫 예산안 편성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의 2025년도 국비 확보전이 본격화됐다. 도는 사상 처음 ‘국비 10조원 시대’ 개막을 목표로 중앙부처와 정치권을 상대로 총력전에 나섰다. 이는 단순한 수치 경쟁이 아니다. 도의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핵심 사업들을 지켜내고,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다. 현재 도는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잇따라 방문해 주요 현안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있다. 도 예산과를 비롯한 SOC 관련 실무진이 총출동하고,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모습은 과거와는 다른 전략적 접근으로 평가된다. 내년 목표액은 10조원으로, 올해 9조7,025억원 대비 3% 늘어난 규모다.
이는 전국 평균 예산 증가율을 감안할 때 결코 낮지 않은 목표다. 때문에 이를 달성하려면 치밀한 대정부 설득 논리를 바탕으로 도와 지역 정치권, 시·군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전례 없는 협력이 간절하다. 예산 확보전의 핵심은 단연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다. 삼척~강릉 고속화철도, 용문~홍천 철도, 포천~철원 고속도로 등은 예비타당성 통과 여부에 따라 도의 발전 축을 바꿀 수 있는 사업이다. 이들은 총사업비만 수조원대에 달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교통 인프라를 넘어 지역경제를 견인할 핵심 동력이다. 여기에 더해 춘천~속초, 강릉~제진, 여주~원주 등 기존 고속화철도 사업들도 계속 사업으로서 안정적인 예산 배정이 요구된다. 이러한 인프라 사업과 더불어 강릉 반도체 K-소재부품 생산거점, 디지털 의료데이터 활용, 항체·항원 소재뱅크 등 첨단산업 기반 구축 사업도 국비 확보 대상에 포함됐다. 도의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단기 성과보다 중장기 전략이 절실하다. 이처럼 SOC와 첨단산업을 아우르는 예산 포트폴리오 구성은 도의 특수성과 미래 비전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아무리 타당한 사업이라 해도 대정부 설득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책상 위 사업계획서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새 정부가 ‘확장 재정 기조’로 전환하면서도 지출 효율화를 강조하고 있어, 예산 배분 기준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그러므로 도는 정책적 필요성과 사업의 공공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논리적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자료와 수치, 지역의 절박한 현실을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와 지역 정치권이 정파와 이해관계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각각 따로 움직이거나 지역 정치권이 개별 의원 중심의 예산 챙기기에 머문다면 예산 확보 전체 전략은 무너지기 쉽다. 국비 10조원 확보는 어느 한 주체의 힘으로 가능한 과제가 아니다. 이 목표는 도라는 공동체 전체가 힘을 모을 때 비로소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따라서 예산 확보 전략이 유기적 공조 체계를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