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형 성장과 잠재성장률 1%대라는 문제를 겪는 한국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혁신을 실행해야 합니다.”
춘천 출신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는가 24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경제문화포럼 특강에서 한국 경제 도약을 위한 해법 6가지를 밝히며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 관계 속에서 파생되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축적할 수 있도록 공을 들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그래야 상생과 타협이 이뤄지고 합리성과 포용성이 작동되는 사회가 될 수 있다"며 "사회적자본이 축적된 국가일수록 1인당 소득과 노동생산성이 높다"고 말했다.
홍 전 부총리는 지난해까지의 한국 경제 성과로 △신용등급 역대 최고 △수출 실적 최초 6,838억달러 기록을 비롯해 코로나19 당시 유로화 외평채 첫 마이너스 금리 발행 등을 언급했다. 그러나 향후를 전망하며 "잠재성장률은 이미 1%대로 떨어졌고, 10년 뒤 0%대를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있다"며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홍 전 부총리는 6가지 해법 중 첫째로 '저성장 극복'을 꼽으며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R&D 기술력이 관건"이라며 "혁신기술과 혁신인재, 혁신금융이라는 자원을 정부가 민간에 끊임없이 제공해야한다"고 했다. 이와함께 "서비스산업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15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중인 상황도 지적했다.
'디지털·AI 혁명 대응'에 대해서는 '속도 전쟁'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한국은 디지털 혁명을 이끌어가는 인프라는 갖춰져 있지만, AI기술은 뒤쳐져 있다"고 말했다.
'고용문제'를 두고는 유연한 노동시장, 관대한 복지제도 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덴마크식 황금삼각형 모델을 강조했다. 그는 "IMF가 한국에 덴마크 모델 적용을 권고했지만, 상생과 타협하는 문화가 없어 적용이 쉽지 않다"고도 봤다.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선 인구를 늘리는 '적극적 정책'과 이미 줄어드는 흐름에 적응하는 '적응적 대응'에 대해 소개했다. 또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포용성장을 강조하며 "계층이 이동할 수 있는 희망적인 사다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홍 전 총리는 이날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어떻게 이야기 하든 이슈가 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춘천고와 한양대 경제학과, 한양대 경영대학원(금융증권 석사)을 졸업한 홍 부총리는 29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 기획예산처 예산기준과장, 기획재정부 대변인,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으며 문재인 정부 당시 역대 최장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일하다가 퇴임했다. 현재 항공대 석좌교수, 한양대 특훈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백명현 포럼 대표를 비롯해 오명 전 과학기술부총리와 포럼 회원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