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감소한 지역으로 나타나면서 도의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강원지역의 1~5월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3.5% 줄어든 2,757명을 기록했다. 반면 수도권은 물론 전남·충북 등 기존에 인구 절벽이 우려되던 지역들조차 출생아 수가 증가했다는 점에서 도의 인구 위기가 한층 심각하게 다가온다.
더욱 걱정스러운 점은 단순한 출생아 수 감소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같은 기간 강원지역의 사망자는 6,384명으로 출생아 수의 두 배를 넘었다. 자연감소 인구만 625명에 달하며, 이는 곧바로 인구 감소로 연결된다. 이미 도의 주민등록인구는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며 연평균 약 9,400명씩 줄고 있다.
현 추세대로라면 내년에는 150만명 선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히 저출산 현상이나 인구 자연감소로만 치부할 수 없다. 도가 추진해 온 인구 유입 및 출산 장려 정책이 실효성을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각종 출산지원금, 육아환경 개선 등의 단편적 정책만으로는 고착화된 저출산 구조를 뚫기 어렵다. 인구 문제는 주거,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 등 생활 전반의 질과 직결되는 종합적 과제다. 특히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과 지역 정착 기피가 뚜렷한 상황에서 도내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삶을 선택하도록 만들 여건이 조성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통계에서 전남, 충북 등 고령화가 심화된 지역조차 출생아 수가 증가한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단기간의 반짝 성과가 아닐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간에 걸친 지방정부의 인구대책이 이제 서서히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도는 보다 냉정하게 인구정책을 돌아봐야 한다. 단지 출산을 독려하는 것에서 벗어나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 청년이 머무르고 싶은 도시, 장년이 은퇴 후에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역으로 거듭나는 방향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도시 간 불균형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도내에서도 원주·춘천·강릉 등 일부 중핵 도시는 정주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나은 반면, 농산어촌 지역은 의료·교육·교통의 열악함이 인구 유출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최근 ‘군 지역 실업률 증가’나 ‘공중보건의 부족’처럼 일자리와 공공서비스의 격차가 출산과 정착을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임을 고려할 때, 시·군 간 균형 있는 인프라 구축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 인구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 다행히 올해 5월 기준 혼인 건수가 전년보다 2.2% 상승한 것은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긍정적 신호다. 이것이 일회성 현상으로 끝나지 않게 하려면 결혼·출산·육아의 전 단계에 걸친 정책 지원과 안정된 일자리, 문화생활, 돌봄 인프라 확충 등 촘촘한 정책 설계가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