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주재한 국무회의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는 초반 1시간 20∼30여분간 회의 내용이 KTV 등을 통해 실시간 방송됐다.
참석자들이 입장하는 장면부터 국민의례, 신임 국무위원들의 인사에 이어 이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한 뒤 중대재해 근절 대책과 관련해 부처별로 검토한 안을 보고받고 토론하는 모습 등이 중계됐다.
중대재해 근절 관련 토론이 끝난 뒤 산불·산사태 관련 산림관리 방안으로 주제가 넘어가면서 중계가 중단됐으나 약 5∼6분 뒤 방송이 재개됐다.
이어 약 5분간 부처 업무보고 일정 등과 관련한 논의가 이어진 뒤 이날 예정된 안건 처리 순서에 이르러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그간 대통령의 모두발언 부분을 위주로 녹화 형식 공개만 이뤄져 왔던 국무회의에서 토론 내용이 실시간으로 전파를 탄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의 의중이 짙게 반영된 결정이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가감 없이 알려야 할 사안이라며 토론 과정을 여과 없이 생중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내용을 가급적 폭넓게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일부에서 단계적 녹화나 부분 공개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날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무위원들도 회의가 시작할 때까지 중계 사실을 모르고 있을 정도로 전격적으로 생중계가 이뤄졌다.
중대재해 근절 대책 논의 후 잠시 멈췄던 중계가 재개된 것도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한다.
국민 소통을 넓히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국무회의 생중계가 '원칙'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무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 가운데에는 민감한 내용이나 공개되면 국익에 악영향을 미칠 내용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수석은 "중대재해 근절 대책은 사회적 성격의 이슈로 공개해도 되는데, 안보 이슈 등은 공개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며 "이날 심층 토의 생중계는 일회성 조치이지만 앞으로 여러 상황을 고려해 공개 횟수와 범위를 확대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