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30일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의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주장과 관련, "법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선거에서 표로 심판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해산은 민심, 즉 '국민의 힘'으로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한국일보 유튜브 채널 인터뷰 이후에 또 다른 돌팔매를 맞고 있다. 정당해산 심판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유"라면서 "그러나 제 답변을 전당대회에 나선 특정 후보 입장과 연결짓는 것은 맞지 않다. 어제의 제 답변은 전당대회 선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중립을 지키겠다고 지역위원회에도 밝혔고, 그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제가 전당대회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은 처음"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어제의 질문은 이랬다. 국회 본회의 의결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면서 "그 질문에 저는 '국민의힘은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답했다"고 밝혔다.
또, "그런 판단은 제 정치적 경험과도 무관하지 않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을 청구해서 해산될 때, 경기도의회에서도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을 제명했다. 뼈아픈 기억"이라고 전했다.
강 의원은 "헌법재판소법 제55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은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분명히 말씀드린다. 어제의 제 발언은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둔 발언이 결코 아니고 제 소신이고 원칙"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내란정당 해산은 시대의 요구이고 역사적 과제"라면서 "그 과제에 누구보다도 진심이고, 당연히 그 길에 함께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의 이날 주장은 앞서 정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내란당의 뿌리를 통째로 뽑아내겠다"며 "필요할 때 내란당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도 할 수 있게 총력전을 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입장 표명으로 풀이된다.
한편, 강 의원은 최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조 전 대표를 면회한 뒤, 지난 26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건의해 주목받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