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원특별자치도 내 한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교육계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특히 해당 교사는 현재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이지 않지만, 사설 학원이나 타 시·도 교육기관에서 일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다. 이와 같은 사건은 단지 하나의 사례에 그치지 않으며, 교육계 전반에 걸친 철저한 관리 체계와 신뢰성 있는 인사 시스템 구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기간제 교원에 대한 관리 체계가 똑바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기간제 교사의 인사 기록이 해당 교육청에만 보관되며, 시·도교육청 간에는 이력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문제가 된 교원이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렵게 만든다.
즉, 성비위 문제나 기타 중대한 사건에 연루된 교사가 이력을 누락하거나 과거를 숨긴 채 타 지역에서 재취업을 시도하면 이를 파악하는 시스템이 미비하다. 이는 교육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 특히 민간 자격 강사들에 대한 검증도 큰 문제다. 교육계에서는 성향이 극단적인 역사 교육단체인 ‘리박스쿨’의 강사들이 자격을 등록하지 않고 다른 민간 자격만을 등록해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정보 누락은 고용 시 교육기관에서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지금의 제도하에서는 이런 문제가 밝혀지기 힘들고, 심지어 교사나 강사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이력을 숨기고 취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먼저, 기간제 교원과 민간 자격 강사에 대한 이력 관리 및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 교육청에서 발생한 문제를 다른 교육청에서 미리 파악하고,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민간 자격 강사에 대해서도 철저한 신원 확인 절차와 이력 관리가 이뤄져야 할 때다. 교육기관은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자격을 가진 강사만을 채용하고, 성비위 등 중대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기간제 교원, 민간 강사의 징계 이력, 범죄경력 조회의 보완이 필요하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간제 교원이 계약 만료 후 별다른 징계 기록이 남지 않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범죄경력 조회에서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