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2023년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적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4일 오전부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당시 법무부의 박행열 전 인사정보관리단장, 이재유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들은 2024년 3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의혹에 연루돼 현재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의 불법행위와 이와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서의 은폐·무마·회유와 같은 직무유기·직권남용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다.
이날 압수수색은 박 전 장관 등의 휴대전화와 차,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법무부 청사와 주거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돌연 해제된 경위를 비롯해 대통령실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한 달 전이던 지난해 3월 4일 이 전 장관을 전격 호주대사에 임명했다.
공수처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던 이 전 장관은 대사로 지명된 당시 출국금지 상태였으나 법무부는 임명 사흘 뒤인 그해 3월 7일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자마자 출금을 해제했다.
이 전 장관은 곧장 출국해 주호주대사로 부임했다가 국내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자 11일 만에 다시 귀국했고, 임명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3월 25일 전격 사임했다.
당시 야권을 중심으로 윤 전 대통령이 호주대사 임명을 통해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한 시민단체는 윤 전 대통령과 박성재 전 장관 등을 범인도피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특검은 외교부·법무부 당국자를 대상으로 호주대사 임명 절차의 준수 여부를 비롯해 출국금지 상태에서 외교관 여권이 발급된 경위, 출금 해제 과정, 귀국 명분이 된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의 실체 등을 수사 중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외교부, 법무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고, 그간 수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자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했다.
이어 "참고인 조사를 통해 이종섭 전 장관의 출금 해제 과정의 구체적 경위에 대해 확인한 게 있다"며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반대 의견을 냈음에도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가 해제돼 결국 호주대사로 부임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범인도피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고, 특검은 관련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