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등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주요 법안들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법안도 이날 함께 처리됐다.
이날 국회는 방송 3법 등 여야 쟁점법안 처리에 앞서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닌 법안들을 우선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재석 236인 중 찬성 199인, 반대 15인, 기권 22인으로 가결됐으며, 농안법 개정안도 재석 237인 중 찬성 205인, 반대 13인, 기권 19인으로 통과됐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 들어 재추진됐고, 국민의힘도 법안 통과에 동의하면서 여야 합의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다만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이번 개정안은 과거 정부의 거부권 대상보다 후퇴한 내용”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교육 관련 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재석 259인 중 찬성 203인, 반대 29인, 기권 27인으로 가결됐다.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재석 250인 중 찬성 182인, 반대 87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는 여야 간 찬반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서지영·정성국 의원은 “AI 교과서의 지위 격하는 저소득층 등 교육 취약계층의 학습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정부의 AI 교과서 정책은 학생을 문제 풀이 기계로 전락시키는 무모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지원할 의무를 명시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재석 236인 중 찬성 161인, 반대 61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앞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의결됐으며, 본회의에서도 여야 간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등 어려운 지역에 보다 많은 국비 지원이 가능해져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