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서 일어나는 싱크홀 사고와 지반침하의 주원인 중 하나로 ‘노후 상하수도관’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춘천 팔호광장 인근에서 상수도관 파열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도로에 물이 쏟아지며 주민들이 불편을 겪은 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이는 도 전역에서 비슷한 사고들이 빈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도내 상수도관은 총 1만5,296㎞로, 그중 약 35%인 5,385㎞가 21년 이상 된 노후관이다. 이 노후 상하수도관들은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위험 요소로 지목된다. 특히 지반침하 사고 중 약 41%가 상하수도관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최근 강릉에서의 지반침하 사고 역시 상수도관의 손상으로 인한 지하수 누수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고들은 시설 고장에 그치지 않고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위험을 안고 있다.
도는 이미 노후 상수도관 현대화 사업에 912억원을 투입해 시설 개선 작업을 시작했지만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는 노후화 속도를 따라잡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문제는 예산 부족을 넘어 전체적인 안전관리 체계의 미비함을 반영한다. 상수도관이 파열 및 손상되면 단수 조치와 복구 작업이 이뤄져야 해 주민의 불편이 이어지며,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게 된다. 더욱이 지반침하 사고나 도로 붕괴는 도시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적 관리가 절실하다. 이에 대해 강원도의회가 ‘지하안전관리위원회’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이것은 사고 예방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지만, 실제로 현장 적용과 실행력을 키우는 데에는 시간이 요구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적 제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현장조사와 점검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직권 현장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도에서 ‘지하안전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해 안전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런 실질적인 대책들이 큰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한다. 도의 특성상 지하구조물에 대한 관리는 더욱 긴요하다. 고산지대와 겨울철 강한 눈 및 얼음은 상하수도관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이는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을 높인다. 이러한 자연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관리 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