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삼척 도계에 국내 마지막 남은 탄광인 경동 상덕광업소의 지원 중단 및 폐광을 서두르라고 지시해 파장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초 2030년까지 예정돼 있는 예산 지원을 3년 내에 중단하는 것을 준비하겠다는 안도 내놨다.
석탄산업은 이미 경쟁력을 잃어 완전 폐광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수천여명의 실직과 수조원대 막대한 지역 경제피해가 우려됨에도 아직 대체산업 추진여부 조차 확정되지 않아 지역의 강한 반발이 우려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재정지출 구조조정 방안 중 하나로 석탄 산업이 거론되자 “위험하고 경쟁력도 없고, 효율성도 없고 예산낭비”라며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 갱구를 닫았다고 해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종사자는 몇 명이냐, 예산은 연간 얼마가 들어가는가”라고 확인한 뒤 탄식하며 “빨리 지원을 중단하는 게 맞을 것 같다. 탄소 발생도 시키지 않느냐”고 말했다.
국내 마지막 공영탄광인 삼척 도계광업소는 지난 6월30일 문을 닫았다. 현재는 삼척에 있는 민간 경동 상덕광업소 1개만 남아 있다. 직접 종사자는 721명이다.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현재 480억정도 지원이 되는 상황인데 이를 중단하면 바로 연탄가격이 1장당 250원 정도 상승한다. 그러면 사용 가구들이…(어려워진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현재 연탄가격이 1,072원인데 250원 오르면 바로 즉각 그렇게 할 순 없겠다. 그래도 2030년은 너무 긴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산업부는 3년 간 단계적으로 3분의1씩 지원금을 감축하는 방안을 보고했으며 강원특별자치도와 상의하겠다고도 밝혔다.
결국 국내 마지막인 삼척 경동 상덕광업소는 2030년 폐광이 예상됐으나 조기 폐광이 불가피해졌다.
문제는 막대한 지역피해에 대한 별다른 논의는 없었다는 점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역에 대안사업을 해 줘야 될 것 같다. 예산을 갖고 안을 만들겠다”고 했으나 심도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삼척 도계광업소 폐광으로 인한 삼척시의 경제·사회적 파급 및 피해규모는 약 9,800억원, 실업은 299명으로 추산된다.
경동 상덕광업소까지 폐광까지 가정할 경우 경제·사회적 피해 5조6,000억원, 실업은 1,685명으로 급격히 불어난다. 실업 규모가 도계읍 인구(5월 기준 8,925명)의 18%에 달한다. 이에 대한 대체산업으로 중입자 가속기 기반 의료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예타 통과시 2029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상덕광업소 폐광 시기 앞당겨질 경우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