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춘천시는 건축, 경관, 교통 심의를 하나로 묶어 처리하는 '인허가 통합 심의 공동위원회'를 다음 달 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육동한 시장은 14일 브리핑을 열어 제1호 규제 혁신 과제로 인허가 통합 심의 공동위 운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축 심의와 경관 심의, 교통영향평가는 관련 법에 따라 별도 진행돼 심의 기간이 최소 150일 가량 소요돼 불편이 있었다. 통합 심의가 도입될 경우 처리 기간은 30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시는 심의 과정 간소화로 중복 검토 방지 등이 이뤄져 사업 시행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공동위원회는 건축계획·시공·조경·소방·법률 등 건축분야 전문가와 디자인·야간경관 등 경관 전문가, 교통 분야 전문가 등 28명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매달 1회 개최된다. 다만 90m 이상 초고층 건물이나 교통 혼잡 우려 지역 등 과도한 민원 발생 우려지역은 기존 개별 심의를 유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