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9일 한국 석유화학산업 재편은 곧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와 직결된 국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때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견인차였던 석유화학산업이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중동의 대규모 증설, 글로벌 플라스틱 규제, 탄소중립 압력으로 인해 수익성은 하락하고 공급은 과잉되며 규제는 강화되고 있다"라며 "이대로 방치한다면 과거 조선업이 겪었던 장기 불황을 되풀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실제로 국내 4대 석유화학 업체의 단기차입금은 불과 2년 만에 10조 원 가까이 늘어나 현재 20조 원을 넘어섰다"라며 "은행권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한계를 호소할 정도라고 하니 석유화학은 이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권과 지역경제, 더 나아가 국가경제 전반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정부도 뒤늦게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말만 무성한 종합대책이 아니라 실행력 있는 로드맵과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5년 조선업 위기 때처럼 선택과 집중, 정부·채권단의 확실한 주도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라며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조정도 같은 원칙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우선, 과잉과 저수익 부문을 정리해야 한다"라며 "노후 설비와 범용 제품 라인을 줄이고 경쟁력이 없는 사업은 과감히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친환경·고부가가치 제품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바이오 플라스틱, 케미컬 리사이클링, 특수 화학제품, 탄소저감형 공정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산업 재편과 협력, R&D 투자 강화, 고용과 지역사회 보호를 언급한 윤 의원은 "지금이 바로 선제적 구조조정의 적기"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더라도, 방향과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 체질을 바꿔야 한다"라며 "석유화학의 재편은 곧 대한민국 전략산업 재편의 출발점이며, 한국 제조업의 미래와 직결된 국가적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정쟁을 넘어 국익을 위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며 "산업정책의 시험대 앞에서 국회가 국익을 지키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