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국회의원은 20일 "이재명 정권이 한미 방위조약을 파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과 정책위원회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미국의 국방비 및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새정부 국방정책 점검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한기호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이해하기보다는 이를 빌미로 한미 방위 조약을 파기하려고 할 것”이라며 “북한이 우리의 안보를 무너트리는 것에 우리 정부가 동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그는 “이재명 정권은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복원이 되면 전작권 전환을 할 것이다. 그다음에 방위비 협상을 깰 것”이라며 “(미국측이) 지금의 10배를 달라고 하면 이재명 정권이 주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못 주겠다고 하면 방위비 협상이 깨진다”며 “다음에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그때 가서 이재명 정권은 ‘감사합니다. 잘 됐습니다. 철수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것”이라며 “안보가 무너지면 경제는 금방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