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확대경] “집 걱정 덜어줘야 청년이 머무는 춘천이 됩니다”

배숙경 춘천시의회 부의장

춘천의 인구는 줄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유출이 두드러진다. 통계는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지난해 25~29세 청년 5,325명이 춘천을 떠났다. 같은 기간 들어온 청년은 5,031명에 불과했다. 결국 약 300명의 순유출이 발생했다. 2023년 전체 전입·전출 현황을 보더라도 순유입률은 0.2%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았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춘천 청년들이 머물고 싶어도 머물 수 없는 현실을 드러낸다.

그동안 춘천시는 전입 장려금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 왔다. 일정 부분 의미는 있었지만 인구 감소를 막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인구정책은 단순한 숫자 채우기가 아니다. 교육·취업·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삶의 주기가 제대로 작동할 때 비로소 도시가 살아난다. 그러나 지금 청년층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문제는 주거 불안이다. 집을 구하기 어렵고, 결혼과 출산은 더욱 부담스럽다. 결국 많은 청년이 춘천을 떠나거나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원가주택 지원 정책이다. 원가주택은 단순히 집을 공급하는 정책이 아니다. 청년에게는 춘천으로 돌아올 이유를, 신혼부부에게는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기반을 주는 실질적인 정책이다.

원가주택이 주는 효과는 다양다다. 첫째, 주거비 부담을 크게 낮춰 청년의 결혼과 출산을 앞당길 수 있다. 둘째,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높은 주거비에 시달리는 청년층을 춘천으로 끌어올 수 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진다. 2022년 12월 기준 KT 통계에 따르면 춘천을 오가는 생활인구는 하루 평균 3만5,000명에서 4만 명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만이라도 정착 인구로 전환된다면 춘천의 경제와 인구 구조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사업에는 재원이 필요하다. 춘천시의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도비 매칭과 생활인구 기반 교부세 확대가 필수적이다. 여기에 고향사랑기부금, 민관 협력을 통한 재원 다변화도 필요하다. 지역 건설사와 금융권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대학생 전입 장려금, 청년 창업 지원을 원가주택과 패키지로 결합해 주거·일자리·생활을 아우르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원가주택은 단순히 집을 짓는 사업이 아니다. 주거 안정은 곧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고 이는 인구정책과 복지정책, 나아가 경제정책을 함께 움직이는 힘이 된다.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면 지역 공동체는 활기를 얻고 고령화로 인한 부양 부담도 완화된다. 장기적으로는 춘천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정책이 될 것이다.

청년이 떠나는 도시는 미래가 없다. 반대로 청년이 머무르고 돌아오는 도시는 살아 숨 쉰다. 청년이 정착해야 도시가 숨 쉬고 가정이 자리 잡아야 춘천이 지속된다. 이제 춘천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단순히 현상을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과감하게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원가주택 지원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다. 춘천이 살아남고 도약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해법이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춘천,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머무는 도시·돌아오는 도시 춘천을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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