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1일부터 100일간의 일정으로 막을 올렸다. 이번 정기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과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담긴 강원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를 막론한 강원 지역 국회의원들의 초당적 협력과 정치력 발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강원도에 실질적 자치권을 부여하고 지역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 입법이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원주을) 의원과 한기호(국민의힘·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하고, 무려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린 만큼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가 시작되었으며, 여야 의원 간 이견이 크지 않아 신속한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중요한 것은 강원도가 진정으로 ‘특별자치’라는 이름에 걸맞은 권한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부 조항의 내실을 기하는 일이다. 도 예산 확보는 정기국회의 주요 과제다. 정부가 2일 국회에 제출하는 2026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도 관련 사업들은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직결되는 사업들이다.
특히 강원 출신 의원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물론 국토교통위, 정무위, 보건복지위, 산업위, 문화체육관광위 등 주요 상임위에 포진해 있다는 점은 긍정적 신호다. 강원 예산을 지키고 확대할 수 있는 조건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는 뜻이다. 각 의원들은 소속 상임위에서 강원 관련 예산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전국 단위의 공감대를 끌어내는 설득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지역 현안을 두고 여야 간 협력이 얼마나 현실화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국회로,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정상화’를 기치로 각종 개혁 법안들을 본격 추진할 것을 예고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을 보이콧하고 장외투쟁까지 불사할 태세다.
도 현안이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 의원들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도 국회의원들이 정당을 넘어 하나의 ‘정치 연대체’로 움직여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역 현안 추진을 위한 것이라면, 그 에너지는 정쟁보다 실재적 성과로 이어져야 마땅하다. 입법 폭주든, 발목 잡기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극단의 정치가 반복된다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과 국민에게 돌아간다. 특히 도가 당면한 과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철도 인프라 확대, 의료인력 확충, 농촌 일자리 창출, 탄소중립 산업 전환 등 어느 하나도 간과할 수 없다. 중앙정부 주도의 국가사업에 도가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입법과 예산 확보라는 두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