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이 최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면담을 통해 참전명예수당을 배우자에게 승계하는 문제를 비롯해 보훈 현안을 다뤘다는 소식은 정부의 보훈 정책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6·25와 월남전 참전 유공자들의 평균 연령이 90세를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이 사안을 더 시급하게 만든다. 참전명예수당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을 기리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현재의 수당 제도는 고령의 유공자들을 고려할 때 그 실효성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수당을 승계하는 제도의 부재는 큰 문제다. 김 지사는 화천군의 사례를 들어 정부에 적극적인 개정을 촉구했다.
화천군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50만원의 참전수당을 지급하며, 이를 배우자에게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어려운 기초지자체에서도 가능한 일임을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했다. 참전 유공자들이 고령화되고, 그들의 배우자 또한 고령임을 감안할 때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 승계는 필수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국가가 헌신한 유공자들의 배우자들까지 기리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적 의무이자, 보훈의 의미를 재확립하는 일이다. 김 지사는 또 춘천대첩의 역사적 의미를 살린 보훈공간인 ‘강원 호국광장’ 조성 및 국립횡성호국원 착공도 적극 건의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도의 보훈 정책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유공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보훈 문화 확산에도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들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정부 예산 반영과 타당성 재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국회 단계에서의 예산 증액 및 타당성 재조사 신속 추진과 보훈 현안 해결을 위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통해 도와 보훈부가 실질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며, 보훈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또한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지역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보훈부와 도가 준보훈병원 지정 제도를 입법화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다. 보훈병원은 유공자와 그 가족들에게 중요한 의료 지원을 제공하는 곳이다. 도는 현재 이 제도가 부재해 유공자들이 적절한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번 김 지사와 권 장관의 만남이 보훈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6·25와 월남전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 승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