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원특별자치도가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조성 사업비 조달을 위해 춘천 삼천동 유원지·양양 하조대 부지를 강원개발공사에 현물 출자(본보 6월11일자 3면 등 보도)하려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2번의 심사 끝에 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0일 제340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는 향후 감정평가액 604억 원 규모의 해당 부지를 현물출자해 강원개발공사 자본금에 편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사채를 발행해 복합행정타운 개발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기행위는 해당 부지를 출자한 목적대로 사업비가 쓰이지 않을 경우 도에 반환하도록 하는 특약 조항을 붙였다. 이는 뚜렷한 활용 계획 없이 단순히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현물출자를 반복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장치다. 이에 따라 부지 소유권 이전 절차에 들어가기 전 관련 자료를 마련해 도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
위원들은 도시개발 사업 계획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도와 춘천시의 협력을 당부했다. 지광천(국민의힘·평창) 도의원은 “기본적으로 도청이 원도심 활성화 방안 등 개발 계획 보완·마련하되 춘천시 역시 일부 책임을 갖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 상식적인 행정"이라고 말했다. 김왕규(국민의힘·양구) 도의원은 “도지사와 춘천시장 등 양 지휘부가 만나 허심탄회하게 각각 무엇을 요구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도 해결점을 찾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희철(국민의힘·춘천) 도의원은 도·춘천시·강개공 3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모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박윤미(더불어민주당·원주) 도의원은 “행정복합타운 조성으로 춘천 일부 원도심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만큼 춘천시가 상세한 개발 계획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강원도는 직접 나서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강개공의 개발사업 재보완서를 '반려'한 춘천시를 향한 위원들의 질타도 있었다. 박대현(국민의힘·화천) 도의원은 “재보완서 반려는 춘천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이는 만큼 사업 자체를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