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현직 검사장이 특검 수사를 비판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영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11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지옥에서 온 편지 feat 법치주의와 인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수사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법원만 남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장은 특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경찰과 달리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인데,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검은 검찰의 마지막 자존감마저 내려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상황과 피의사실, 압수수색 결과가 여과 없이 언론에 흘러가고 있다”며 “헌법상 진술거부권이 행사될 것이 뻔한 사건에서 굳이 무리하게 구인장을 집행해 망신을 주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제 구인 과정에서 피의자를 여러 명이 들어 올리거나 팔을 잡아당기는 것은 독직폭행 소지가 다분하다”며 “특검의 수사 방식은 인권침해적 요소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 검사장은 최근 여당이 검찰청 폐지안을 정부조직 개편안으로 통과시키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 신설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법치주의 따위는 개나 줘버리라는 발상”이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선 “사법부 길들이기 시도”라며 “한 여당 정치인은 특정 판사의 전보나 징계를 바꿀 수 있다고 당당히 말했는데, 이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검사장은 춘천지검장 시절이던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를 겨냥해 “일제시대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지난 8월 정기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