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진 유리창 이론’이 있다. 이 이론은 1982년 미국의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발표한 이론으로, 건물의 유리창이 하나 깨졌을 때 이를 그대로 두면 사람들은 이곳이 방치된 공간이라 여겨 더 많은 유리창이 깨지고, 결국 범죄와 무질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작은 무질서가 쌓이면 큰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 경고는 지금 우리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도로상에서의 새치기 유턴,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교통질서 위반행위, 해수욕장, 길거리 등지에 버려진 쓰레기, 새벽 주취자의 고성방가, 불법 전단지 부착 등 생활질서 위반행위, 암표매매, 노쇼·악성리뷰, 무전취식·무임승차, 주취폭력 등 서민경제 질서 위반행위 등이 있다. 반복되면 시민의 안전은 위협받고, 공동체의 신뢰는 무너진다.
새 정부도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기초질서 확립을 주요 국정과제로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경찰청은 강원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3대 기초질서 확립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질서 회복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경찰은 교통질서 분야에서는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 같은 5대 반칙행위를, 생활질서 분야에서는 음주소란, 무전취식, 쓰레기 등 무단투기, 광고물 무단부착, 암표매매 등 5대 공공질서 위반행위를, 서민경제질서 분야에서는 매크로 이용 등 암표매매, 노쇼 등 소상공인 대상 불법행위 등 생활주변 폭력행위 등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이에 7·8월은 집중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9월에서 12월까지는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연중 시설 개선 및 환경 개선도 병행해 주민 체감 효과를 높이고 있다.
다만, 기초질서 확립은 경찰의 힘만으론 어렵다.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더해질 때 비로소 안전하고 깨끗한 지역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따라서 법보다 앞서는 시민의식이 중요하다. 우리 주변의 기초질서 지키기가 모두의 안전을 위한 첫걸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