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6일 "정부·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내렸다고 탄핵을 들먹인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삼권분립은 권력의 횡포를 막는 최후의 방파제다. 그 방파제를 무너뜨리려는 자가 바로 민주주의의 빌런"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조 대법원장이 내린 판결이 너무 빨라서 문제라고 지적할 수는 있지만, 무죄로 내릴 사안을 유죄로 만든 것인지는 대통령의 결단으로 재판을 속개해 봐야만 아는 것"이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이 이제 7개월쯤 지났다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빨리 해야 한다'라고 주장할 거라면, 기소된 지 3년이 넘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연된 공직선거법 재판은 정의롭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 황당한 건 '내란전담특별재판부'라는 이름의 정치재판소"라면서 "특검 셋으로 축구하다가 골이 안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골대를 들어 옮기겠다는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중국에 가보면 최고 지도자가 국가주석·당 총서기·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모두 겸직하는 것이 그 나라 방식"이라면서 "삼권분립이 거추장스럽다면 이 대통령도 개헌을 해서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민주당 총재를 맡으면 될 일이다. 절차적으로 아웅다웅하느니 형식적으로는 더 깔끔할 테니까"라고 말했다.
또, "휴전선 위 북한에는 국무위원장·노동당 총비서·인민군 최고사령관을 겸직하는 지도자가 있지 않나? 어느 쪽 모델을 삼아도 이미 수십 년째 나름 검증된 방식"이라면서 "민주당이 꿈꾸는 세상과 잘 어울릴 것"이라고 비꼬았다.
아울러 "공교롭게도 중국도, 북한도 다 자기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니 정부·여당도 유튜브 나팔수들에게 부탁해서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민주당 총재 체제'를 새로운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광고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