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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전세자금보증 사고 5년간 3조원…주금공 대위변제액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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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세자금보증 사고금액 3조824억원…평균 회수율은 5.9%불과

◇이양수 의원. 연합뉴스

최근 5년간 전세자금보증금 사고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대위변제 규모도 늘면서 기금 건전성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이 16일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5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전세자금보증 사고금액은 총 3조 824억원에 달했다. 지난 2020년 3,061억원을 기록한 이후 2021년 3,244억원, 2022년 4,909억원, 2023년 7,100억원, 2024년 8,250억원, 2025년 6월 기준 4,260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사고 사유 별로 살펴보면 △원금연체가 1조 2,331억원(40%) △기타 4,598억원(14.9%) △기한이익상실이 3,755억원(12.2%) 등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사고 발생 건수는 총 6만1,943건으로, 원금연체가 2만7,195건(44%)로 가장 많았다.

이 의원은 전세자금보증 사고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대위변제액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최근 5년간 전세자금보증 평균 회수율은 5.9%에 불과했다. 올해는 6월까지 3.62%밖에 회수되지 않았다.

이양수 의원은 “전세자금보증 사고로 인한 대위변제 규모는 늘고 있는 것에 비해 회수율은 매우 저조해 기금 건전성이 우려스럽다”며 “전세 사기 피해 등으로 인한 사고 증가 추세에 대응해 기금 건전성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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