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6일 기자들을 만나 여권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대해 대통령실이 힘을 싣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된 가운데 대통령실의 입장이 확대 해석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서도 "그 요구가 나오는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는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강 대변인은 발언은) 사법개혁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며 "사법부의 일련의 판결 및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동의하고 있다. 이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삼권 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얘기하는데, 그 독립이 국민으로부터 독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면서 "(사법부도) 국민의 요구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해서 입법부에서 논의되는 일에 대해 대통령실이 세세히 관여하지는 않는다. 윤석열 정부와는 다르게 당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며 "대통령실이 관여해 사법 개혁을 강제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 대통령실과 사전에 상의를 거친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일절 당에 전달하지 않는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본인의 재판에 연관된 법안을 처리하지 말라는 뜻을 밝혔고 법원조직법도 숙고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개혁을 하더라도 충분히 숙의를 거쳐야 한다는 기본적 입장만 전달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