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국회의 현지 국정감사가 다음 달 24일 예정돼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강원자치도와 강원경찰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하기로 여야 간사 간 잠정 합의했고, 23일 국감계획서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강원자치도가 현지에서 국감을 받는 것은 2023년에 이어 2년 만이다. 지방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 열리는 이번 국감은 정치적 공방의 장이 되기보다는 강원자치도의 정책 성과와 지역 현안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실질적인 기회가 돼야 한다.
이번 국감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닌, 강원자치도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는 중대한 분기점이다. 특히 현재 행안위에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상정돼 있는 만큼,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도적 지원의 실효성과 지역 발전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특별법 개정을 통해 기대한 재정 분권, 자치역량 강화, 규제 완화 등의 효과가 실제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졌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국감은 이를 점검하고 정책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돼야 마땅하다. 현지 국감에서는 최근 강릉을 중심으로 한 극심한 가뭄 대응 상황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강원자치도는 현재 생수 배급과 급수 차량 동원 등 긴급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이 반복되는 현실에서 보다 구조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의 재난 대응 매뉴얼과 지방정부의 현장 대응 간의 연계성, 예산 지원 체계, 중장기 가뭄 대응 전략 등이 점검돼야 한다. 아울러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화 대응 체계 수립도 논의돼야 함은 물론이다. 국정감사는 지방정부를 질책하거나 흔들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발전 방안을 찾는 협치의 장이어야 한다. 정치적 공격이 아닌 생산적 정책 질의로 국감의 품격이 높아질 때 국민의 신뢰도 함께 회복될 수 있다.
현지 국감은 국회가 지역 현장을 직접 살피는 중요한 자리다. 그만큼 지역 의원들과 강원도정은 이번 국감을 단순한 보고가 아닌,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전략 제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강원자치도가 당면한 각종 현안 즉, 의료인력 부족, 산불 대응, 농어촌 일자리 양극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등은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풀기 어려운 과제가 대부분이다.
이번 국감에서 강원자치도는 정책적 요구와 지역의 절박한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특별자치도에 부합하는 ‘특별한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논리적 기반 구축에 주력해야 할 때다. 강원자치도는 특별한 지위에 걸맞은 행정과 정책 능력을 증명해야 할 책무도 동시에 지고 있다. 국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정의 전반을 돌아보고, 성과와 한계를 냉철하게 분석하는 자성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