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입법이 정책의 힘” 강원특별자치도·법제처 순회 법제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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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시·군 공무원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25~26일 이틀 간 인제 스피디움에서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강원자치도와 법제처가 공동 주관하며 법제처 강사진이 현장 밀착형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주요 교육과목은 △실무 행정법 △법령 해석 방법론 △자치법규 입안 원칙 및 절차 등으로,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이해와 실무 활용 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구성했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자주 접하는 법령·자치법규 해석과 적용, 조례 제정·개정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박송림 강원자치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순회 법제교육을 통해 시군 공무원들이 자치입법 업무를 보다 정확하고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치분권 확대와 함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자치입법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이번 교육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정책 실현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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