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추진하는 데 대해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4일 "삼권분립을 배반하고 정치로 걸어나온 것은 조 대법원장"이라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의기관 국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재에서 '대통령은 고도의 통치행위를 할 수 있으니 비상대권이 있고 그런 상황과 필요성은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다'고 한 것을 거론하며 "헌법에 기속되는 대통령이면서 영구독재를 기도했던 내란 수괴 윤석열이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습격하고 포고령을 발동해 헌법상의 국민기본권을 침탈해도 조대법원장은 침묵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완전 위헌적 주장"이라며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해 쓰면 안 된다고 그때 윤석열을 향해 일갈했어야 했다"고 쏘아붙였다.
또한 "조희대의 세종대왕 끌어다 쓰기는 자기 죄를 덮기 위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며 "내란 실패후 윤석열이 제거 목표로 세운 이재명을 사법적으로 제거하려고 벌인 '조희대의 9일 작전'이 밝혀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 22∼23일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의 민본사상과 법치주의 정신을 강조하고, 해외 참가자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훈민정음이 사법접근성 보장을 위해 창제된 사실과 그 창제원리를 설명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