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은 24일 윤석열 정부가 국유재산을 감정가에도 못 미치는 헐값에 대량 매각했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매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유재산 매각 필지 수는 2021년 173건, 2022년 132건이었으나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인 2023년 460건, 2024년 1,092건으로 폭증했고 올해 8월까지도 765건이 매각돼 급격한 증가세가 이어졌다.
허 의원은 매각 규모가 커지는 동안 낙찰가율은 2022년 104%에서 2024년 77.7%, 올 8월 73.9%까지 곤두박질쳤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팔린 국유부동산 총 감정가는 6,404억원이지만 총 낙찰액은 이보다 1,339억원 낮은 5,065억원에 그쳤다. 감정가의 20.9%에 해당하는 규모로, 매각할 때마다 평균 5분의1씩 가치가 손실된 셈이다. 실제 2021~2022년에는 감정가 338억원에 대해 낙찰가 348억원으로 10억원의 이익을 기록했으나 매각 활성화 정책 이후 1,339억원이라는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
허 의원은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하거나 공공 목적으로 활용해야 할 핵심 자산이 헐값에 민간으로 대거 매각되고 있는 실정임을 꼬집었다.
허영 의원은 “전 정부의 무리한 매각 확대 정책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헐값에 처분된 것은 명백한 국정 실패”라면서 “국유재산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의 자산을 제대로 보호하는 새로운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