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주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 법률상 임기가 보장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한 법 개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물건을 팔며 간판만 바꿔 달고 출근하지 말라고 하면 부당 해고"라면서 "고용을 포함한 각종 법적 채권·채무는 당연히 승계된다"고 비유했다.
이어 "어제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간판만 바꿔다는 법안을 법사위에서 일방 통과시켰다"면서 "동일한 사무실에서 같은 공무원들이 똑같은 업무를 수행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 해임용 간판 교체에 막대한 국민 혈세가 낭비된다. 모든 현판, 공문, 사무용품, 비품에 새겨진 부처명을 다 바꿔야 한다"면서 "네 돈이면 그렇게 하겠나"라고 일갈했다.
앞서 지난 24일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했으나, 의석수에서 앞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 같은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