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 책임론이 대두되자 "현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역대 정부의 안일함과 실책이 누적된 총체적 결과"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재난·경제·안보 앞에선 초당적 협력이 마땅하나 국민의힘은 장관 사퇴부터 주장하고 나섰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3년 11월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를 언급하며 "당시 윤석열 정부의 무능했던 대처를 국민 모두가 기억한다"고 지적했다.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수준을 넘어 잃은 소도 되찾는 대혁신의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며 실효적·종합적 대책 마련과 클라우드 이중화 조치 미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3천500억 달러 선불' 발언 등 미국이 관세 후속협상 과정에서 한국을 압박하는 데 대해선 "투자협정의 외피를 두른 불평등 조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문제만큼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에 일방적 대미 투자 요구의 즉각 철회 요구 등을 담은 결의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이재명 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오며 집중 공세에 나섰다.
지난 2023년 11월 불거진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안전부 장관 즉각 경질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던 것을 재소환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꺼내 들며 방어에 나섰다. 지난 정부가 이중화 작업 등을 소홀히 한 탓에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지금 중요한 것은 자료 복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라면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 요구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 당시인 지난 2023년 11월 정부 내부 전산망인 ‘새올’ 행정정보시스템이 마비되면서 공무원들이 수기로 서류를 작성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