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가 폐지되고 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정이 배임죄를 폐지키로 한 것과 관련해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며 "민생 경제와 국가 경쟁력,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며 배임죄 폐지 추진 취지를 재차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요 범죄의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입법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경제형벌과 민사책임 합리화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선 "충분히 예견 가능했고 관련 예산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은 명확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철저한 원인 조사와 함께 체계적 수습, 근본적 보완 대책이 시급하다"며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도 책임 있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집권 3개월 된 새 정부 탓을 하면서 정치적 공세에만 몰두한다면 국민 불안과 실망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기업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임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어 "형벌은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경미한 의무 위반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행정 제재로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은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김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권칠승 TF 단장 등 당 관계자들과 함께 정부 측에서는 구 부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