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삼척 산기천댐과 양구 수입천댐 계획을 백지화했다.
환경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14개 신규 댐 가운데 필요성이 낮고 지역 주민의 반대가 많은 7개 댐은 건설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백지화된 7개 댐은 양구 수입천댐과 삼척 산기천댐, 단양천댐(단양), 옥천댐(순천), 동복천댐(화순), 운문천댐(청도), 용두천댐(예천) 등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이 확정됐던 삼척 산기천댐에 대해 환경부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식수전용댐인 산기천댐(삼척)은 국고 지원이 불가한 댐이나, 전 정부에서 무리하게 국가 주도의 댐 계획에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산기천댐 백지화 발표에 발표에 댐 건설을 희망해 오던 삼척지역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김광태 삼척시 도계읍번영회장은 “산기천댐의 건설 요구는 아직도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신기면 지역 등에 안정적인 상수도를 공급하고, 산림이 광활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산불진화용 용수 확보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며 “기후위기 상황 속에 오십천 가뭄에 대비해 물 공급을 위한 요구인 만큼 댐 건설 취소시 이에 따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양구 수입천댐은 지난해 10월 정부의 신규 댐 건설계획 발표 직후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정부는 총 저수량 1억톤 규모로 수입천댐을 조성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수도권 물 공급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정부가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지역사회의 존립을 위협한다며 반대 집회를 개최하며 댐 건설을 강하게 반대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수입천댐 신설을 보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 사실상 추진이 중단됐다.
그러다 새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7월부터 환경부는 신규댐의 홍수·가뭄 예방 효과 및 지역 주민 간 찬반 논란 등을 고려해 댐의 필요성, 적정성, 지역수용성 등에 대한 정밀 재검토에 착수했으며 결국 이날 추진 중단을 공식화했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군민의 단결된 의지와 지속적인 대응이 있었기에 이번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수입천댐 건설 계획 중단은 양구군민의 생존권을 지켜낸 뜻깊은 결과”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 정부가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으로 신규 댐을 홍보했지만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홍수·가뭄에 대비하기엔 부족한 작은 댐을 여러 개 계획했다”면서 “지역에서 요구하는 물 수요에 대한 정밀한 대안 검토 없이 댐을 계획하거나 하천정비 등 다른 대안보다 댐을 우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