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경찰청을 비롯한 도내 주요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202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됐다. 특히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19일간 진행되는 국감은 여야 정권이 교체된 후 처음 치러지는 것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과 정책적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원자치도에 대한 국감은 10월24일 도청 현지에서 진행되며, 같은 날 오후에는 강원경찰청에 대한 감사도 예정돼 있다. 이번 국감은 단순한 정치 공방의 장이 아닌, 강원도정의 현주소를 투명하게 드러내고 도민의 삶에 밀접한 지역 현안들을 점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돼야 한다.
무엇보다 강원자치도는 특별자치도로 전환된 이후 법적·제도적 기반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이 국감 의제로 거론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특히 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은 실질적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 만약 제도의 한계나 부실한 이행이 드러난다면, 국회를 통해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정부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계기로 삼아야 함은 물론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도청 신청사 건립 문제, 행정복합타운 조성 계획, 폐광지역 대체 산업 육성, 강원랜드 운영 투명성 등 지역 현안들도 주요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는 예산 사용의 적절성만을 따지는 차원을 넘어, 지역 균형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확인하는 자리다. 특히 강원개발공사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김태헌 사장의 배석 요청은 실무적 맥락에서 타당하다. 지방공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도정 전반의 신뢰와 직결되므로, 국감에서 그 운영 실태가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 강원경찰청에 대한 국감도 주목할 부분이다. 통일교 라스베이거스 도박 수사 무마 의혹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으로, 지역 경찰이 권력과의 유착 의심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강한 도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국감은 단지 해당 수사의 진행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경찰 조직 전반의 공정성과 독립성, 그리고 법 집행의 일관성 확보라는 근본적 가치에 대한 점검이어야 한다.
이러한 사안이 정치 공방으로 소모돼선 곤란하다. 이번 국감에서 또 다른 관심사는 강원지역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확대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강원랜드 현장 국감을 예정하고 있고, 보건복지위는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등 도내 주요 기관을 감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강원자치도가 보유한 국가기관 및 공기업의 지역 기여도, 운영 효율성,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특히 강원랜드의 경우 지금까지 폐광지역의 경제는 물론 지역사회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온 만큼, 그 수익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환원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