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북상 정책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과 접경지역 자치단체의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접경지역 민통선 북상 지지 기자회견’은 단순한 지역 민원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 정책의 전환과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지금까지 접경지역은 국가 안보라는 대의명분 아래 수십 년간 강력한 규제와 제한을 감내해야 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고성과 철원 등 민통선 이북 지역은 경제개발에서 배제된 채, 오로지 ‘희생’만을 요구받아 왔다. 남북 관계의 긴장이 여전하더라도 안보와 개발을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책무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접경지역 내일포럼’ 소속 의원들과 함명준 고성군수 등은 민통선 북상 방안의 실질적 추진을 촉구하며 주민참여형 TF 구성, 국무총리 산하 협의체 운영, 규제 해제 지역에 대한 종합 개발계획 수립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이는 선언적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실행 가능한 전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절실한 바람이다.
실제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일부 지역에 대해 민통선을 5㎞까지 축소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이제는 계획을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기는 일이 시급하다. 철책선의 물리적 위치를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군사적 안전성과 주민 생존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정교한 계획이 필요하다. 특히 북상 이후 확보될 광활한 토지는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산업, 생태관광, 농촌 재생 등의 방향으로 활용돼야 한다. 또한 TF는 반드시 주민이 중심이 돼야 한다.
실제 그 땅을 일구고, 규제에 묶여 온 주민들의 목소리가 실재적인 정책 설계와 실행에 반영돼야 함은 물론이다. 지역의 현실을 모르는 중앙 주도의 탁상행정으로는 접경지역의 회복도, 주민의 신뢰도 얻을 수 없다. 이제 접경지역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민통선은 더는 두려움과 단절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와 협력, 그리고 균형발전의 새로운 상징으로 거듭나야 할 때다. 강원자치도를 비롯한 접경지역은 남북관계 개선의 선제적 시험장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축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민통선 북상 정책을 정치적 수사로 소비하지 말고 실행 가능한 계획과 예산, 제도적 뒷받침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접경지역 주민의 고통을 끝내고, 이들에게 국가가 진 빚을 갚는 일은 더 이상 늦춰선 안 되는 과제다.
